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13조 · 수탁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수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관은「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아래 제1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처분ㆍ관리 업무계획, 업무수행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4. 신청기관의 조직ㆍ인력ㆍ시설ㆍ장비 등 현황5. 그 밖에 수탁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