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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고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고시 · 지식재산처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용실시계약의 갱신
제11조
보상금등의 지급기준
제12조
규정의 준용
제13조
수탁기관의 지정신청
제14조
수탁대상기관의 지정 및 위탁계약 체결 등
제15조
지휘ㆍ감독 및 수탁기관의 의무
제16조
위탁업무 범위 등
제17조
처분절차 및 처분방법 등
제18조
실적보고서 등 제출
제19조
대장의 작성ㆍ비치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기타
제21조
심판 수행체계
제22조
심판 대리인의 선임
제23조
소송 수행체계
제24조
소송 대리인의 선임
제25조
재검토기간
제26조
국가 명의 출원 시의 부기 명칭
제3조
무상실시 대상 및 기간
제4조
무상실시신청
제5조
실시자 수의 제한
제6조
무상실시의 제한
제7조
중소기업우대
제8조
전용실시권자의 결정
제9조
최소실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