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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조문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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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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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의 2025-10-30 시행 기준 조문 2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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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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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용실시계약의 갱신 제11조 보상금등의 지급기준 제12조 규정의 준용 제13조 수탁기관의 지정신청 제14조 수탁대상기관의 지정 및 위탁계약 체결 등 제15조 지휘ㆍ감독 및 수탁기관의 의무 제16조 위탁업무 범위 등 제17조 처분절차 및 처분방법 등 제18조 실적보고서 등 제출 제19조 대장의 작성ㆍ비치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기타 제21조 심판 수행체계 제22조 심판 대리인의 선임 제23조 소송 수행체계 제24조 소송 대리인의 선임 제25조 재검토기간 제26조 국가 명의 출원 시의 부기 명칭 제3조 무상실시 대상 및 기간 제4조 무상실시신청 제5조 실시자 수의 제한 제6조 무상실시의 제한 제7조 중소기업우대 제8조 전용실시권자의 결정 제9조 최소실시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상위 근거 · 대통령령 발명진흥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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