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22조 (심판 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당사자는 심판업무를 총괄 대응하며 청구된 심판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다.
②심판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심판대리인을 선임한 후 즉시 특허심판원에 심판대리인 선임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하며, 심판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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