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5조 (지원대상 하천의 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일상 속에 있는 오염하천을 단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ㆍ집중형 지원대상 하천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에 앞서 유역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유역진단의 절차 및 방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배포하는 유역진단 매뉴얼에 따른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항의 유역진단에 대해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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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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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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