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 (지도ㆍ점검결과의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도ㆍ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5일 이내에 법 제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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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지도ㆍ점검 관리대장
■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지도ㆍ점검 관리대장 1. 유통중인 제품(포장재질ㆍ포장방법ㆍ재포장 금지) 지도점검 관리대장 점검일자 | 유통 매장명 | 제품종류 | 제품명 (상품명) | 제 조 자 (주소ㆍ대표자등) | 점검내용 및 지적사항 | 포장검사 명령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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