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적용 대상제품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포장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ㆍ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 포함)2. 계란ㆍ메추리알, 튀김식품ㆍ김밥류ㆍ햄버거류ㆍ샌드위치류의 포장에 사용되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포장재
②규칙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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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포장검사 명령서
■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수축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
제품의 종류 | 제품의 범위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탄화수소유: 항공유, 용제(溶劑),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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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제조자등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적용 대상제품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적용 대상 제품 등의 범위제5조 ·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제6조 · 포장검사 전문기관제7조 · 포장검사성적서의 제출제8조 · 포장검사명령에 따른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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