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적용 대상 제품 등의 범위)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 제품과 규칙 별표1 비고 제11호에 따른 포장(이하 "일회용 수송포장‘ 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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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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