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포장검사 전문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포장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품 및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검사명령 내역 및 검사성적서 결과를 조회ㆍ등록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포장검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포장검사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포장검사 전문기관은 포장검사시스템을 구축한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제5조제1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포장검사명령을 내린 제품 및 일회용 수송포장의 검사성적서 결과를 주기적으로 송부하여 포장검사시스템 내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포장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ㆍ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 포함…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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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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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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