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15조 제2항의 연계데이터 품질점검 및 개선 활동
4.데이터 품질 진단ㆍ분석 및 개선(개선계획 수립, 품질개선 활동 등)
5.기관메타시스템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6.개방데이터의 표준 준수 및 데이터 정비
7.그 밖에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가 데이터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을 요청한 경우
④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제3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ㆍ개선하고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연계데이터 정합성 관리)
①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와 협조하여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연계데이터의 공동 활용에 따른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1.연계데이터 정의
2.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정의
3.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출처
4.연계데이터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5.그 밖에 연계데이터 목록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연계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데이터 연계 관리체계 정의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1.데이터 연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2.데이터 연계관리 프로세스
3.제2항 각 호의 데이터 연계관리 요소
4.그 밖의 데이터 연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연계데이터 목록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 연계데이터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담당자에게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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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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