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제6조 (기후에너지환경부 단독으로 보유한 공공저작권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제4조의3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직접 창작하거나 단독으로 취득한 저작물의 처분 및 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저작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제4조의3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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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공공저작권 관리의 원칙제5조 · 저작권 귀속관계 기재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6조 · 기후에너지환경부 단독으로 보유한 공공저작권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공동으로 보유한 공공저작권의 관리제8조 · 저작권 이전 공공저작물의 관리제9조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제10조 · 공동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제11조 · 이용허락의 대상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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