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 (신고방법 및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5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7제5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행위 신고 사이트, 일반전화, 모사전송 및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고사항을 접수할 때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위반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성 표지ㆍ광고위반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따라 기록ㆍ보관하고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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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신고서 ※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환경성 표시ㆍ광고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환경성 표시ㆍ광고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 유의사항 조사결과는 위반내용, 관련 법률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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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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