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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9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5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7제5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당한 표시ㆍ광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이에 상당하는 자, 학계, 유관기관 및 변호사 등 환경성 표시ㆍ광고 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사무보조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④위원장의 유고 또는 부재시에는 녹색산업혁신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