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6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5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7제5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지급이 결정된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③동일한 신고인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3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별표에 따른 우수신고는 제외한다.
④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지급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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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 (단위 : 만원) | (단위 : 만원) 구분 | 우수 신고 | 일반 신고 매 건당 | 100 | 3 포상금은 각 신고 별 신고등급을 기준으로 위 표에 따라 지급하되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산정ㆍ확정한다. "일반 신고"라 함은 행위자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해태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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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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