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5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및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공개, 사용할 수 있다.1. 해당 회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2. 통계 및 학술목적 등으로 특정기관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공하여 사용할 경우3.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회원기관은 센터 가입을 통해 인지ㆍ취득한 각종 정보 및 자료 등을 사무국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탈퇴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자사 관련 정보 또는 공개가 가능한 자료의 활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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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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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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