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3조 (가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공공기관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제9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정보보호 및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센터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 유관기관은 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센터와 협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③센터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원가입신청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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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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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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