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 제3조 (비밀취급의 당연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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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명된 직원은 별도의 인가 절차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명된 직원은 별도의 인가 절차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개정 2024. 1. 23. >1.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제12조제1항제2조에서 정한 자 < 개정 2024. 1. 23. >2. 제4조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자3. 전시 예산담당자

②제1항에 따라 Ⅱ급비밀 취급 당연인가를 받은 사람이 당연인가를 받을 수 있는 직위가 아닌 다른 직위에 발령 또는 임명된 때에는 별도의 해제 절차없이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