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0조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평등가족부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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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제안 소관부서 과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한다. <개정 2012. 10. 29.>

③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실 제안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 10. 29.>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의 결정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5. 자체우수제안의 선정6. 불채택 제안의 재심요청 건에 대한 심사7.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⑦위원회 위원은 소속 부서의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는 제5항 각 호의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⑧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