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2조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평등가족부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ㆍ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개정 2012. 10. 29.>
②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에 대한 심사위원은 공모제안 모집 부서와 운영지원과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1., 2009. 7. 28.>
④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분기별로 심사ㆍ결정한다.다만,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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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
[별표 3]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 창안등급 | 심사위원 평균점수 특 별 상 | 90점 이상 우 수 상 | 80점 이상 90점 미만 우 량 상 | 70점 이상 80점 미만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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