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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경감금액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11-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0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의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 도시가스요금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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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경감액, 공급량(사용량), 경감 가구 수 및 경감시설 수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관련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스도매사업자는 경감액, 공급량(사용량), 경감 가구 수 및 경감시설 수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관련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가스도매사업자는 검증 결과 도시가스요금이 잘못 경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정산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상요금과의 차액과 잘못 경감된 기간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스도매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다만,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하지 않는다.

③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경감금액 검증을 통해 확인된 도시가스요금을 과소 납부한 경감지원 대상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정산금액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환 청구해야 한다. 다만,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잘못으로 도시가스요금경감을 과다 지원한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