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특별재난지역 지원 대상자에 대한 경감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0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의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 도시가스요금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어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대상자 발생 시 가스도매사업자는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피해주택의 주소 등 경감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수령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경감지원 대상자의 도시가스 사용 여부, 이사, 사망, 수급해지 등 대상자의 경감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한다.
③규칙 별표 9의2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격을 가진 피해주택의 경감지원 대상자는 별표 2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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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특별재난지역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한도
<별표 2> 특별재난지역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한도 □ 특별재난지역 피해주택(반파ㆍ전파ㆍ침수) <단위: 원/월 > 구 분 | 계 | | 구 분 | 계 | 도매* | 소매 취사용 사용가구 | 사용요금의 100% 감면 | - | 504 취사·난방용 사용가구 | 사용요금의 100% 감면 | - | 3,720 비고 1. 소매금액…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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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경감지원 한도제3조 · 경감신청제4조 · 경감자격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5조 · 특별재난지역 지원 대상자에 대한 경감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요금경감의 적용시점제7조 · 경감지원 대상자의 의무제8조 · 경감자격 변동에 대한 조치제9조 · 부당수급자에 대한 조치제10조 · 요금청구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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