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경감지원 대상자의 의무)
이 지침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0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의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 도시가스요금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감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별지 1 또는 별지 3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신청서 등 제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1.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수급 해지 등 자격변동, 이사, 사망 또는 에너지원의 변경,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수급 자격 여부 등2. 사회복지시설의 이전, 휴업, 폐업, 시설 종류 변경 또는 에너지원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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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1>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
<별지 3>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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