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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3조 (항공교통조정과)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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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조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조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②항공교통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항공교통흐름관리 대상 항공기 이ㆍ착륙 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2. 항공교통흐름관리 관련 관제수용량 조정에 관한 사항3. 공역 사용에 관한 군과 협조업무4. 항공교통흐름관리 관련 국방부ㆍ기상청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5. 항공교통흐름관리 및 기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6. 항공교통흐름관리 절차의 수립 및 연구ㆍ개선7. 소관업무(흐름관리ㆍ비행정보ㆍ영공통과ㆍ항공통신 등) 담당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8. 항공교통흐름관리 통계 분석9. 항공교통흐름관리 및 기상관리시스템의 연구 및 개선10.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우발계획 수립 및 우리 본부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11. 소관업무(흐름관리ㆍ비행정보ㆍ영공통과ㆍ항공통신 등)에 관한 국내ㆍ외 관련기관 간 합의서 제ㆍ개정12. 국내ㆍ외 관련기관 간 합의서 중 본부장이 별도 지정한 범위내의 제ㆍ개정 서명13. 비행정보ㆍ경보업무에 관한 업무14. 비행계획서의 접수 및 통보업무에 관한 사항15. 시계비행 항공기의 비행계획 지원에 관한 사항16. 항공기 수색ㆍ구조업무의 지원 및 협조17. 외국항공기 영공통과 허가에 관한 사항18. 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AIM) 운영에 관한 사항19. 국제항공고시보 취급소 운영에 관한 사항20. 항공기상정보의 접수 및 전파21. 항공고정통신망의 운용에 관한 사항22. 삭제23. GPS 신호 오류경보시스템 및 GPS 수신기 무결성 감시시스템 운영24.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