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4조 (소관업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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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통본부는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항공교통흐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할 구역의 안전관리시스템(SMS)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2. 항공교통업무등 표준화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항공교통흐름관리에 관한 사항4. 관할 구역의 항공기 관제, 비행정보 및 경보 업무에 관한 사항5. 공역관리 및 항공로를 포함한 계기비행절차 설계에 관한 사항6. 관할 구역의 항공정보 제공 및 항공지도 발간에 관한 사항7. 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 및 항공교통흐름관리 시설의 신설, 개량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8. 항공위성서비스(KASS,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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