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업무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규정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경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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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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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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