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옴부즈만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녹색산업 관련 기업의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 접수ㆍ조사2. 녹색산업의 혁신과 투자ㆍ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 등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3. 제1호 및 제2호의 발굴ㆍ접수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4. 개선방안의 이행 상황 및 규제집행 실태에 대한 점검5. 그 밖에 녹색산업의 혁신과 투자ㆍ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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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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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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