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8조 (화재피해금액 산정)
이 규정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화재조사의 집행과 보고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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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9.7.7.) 화재현장출동보고서 년 월 연번 발생일시 : 년 월 일 시 분 초 요일 화재번호 출동시간 : 시 분 초 도착시간 : 시 분 초 출동대원 및 응답자 (○○ 안전센터) ① 출동대원 : (부)센터장 OOO외 OO명 … 선착대 지휘관 및 출동대원 기재 ② 응 답 자 : (부)센터장…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06.12.27.) 재산피해신고서 년 월 일 ○○소방서장 귀하 주 소: 소유자: 신 고 자 : 연락처: □ 부동산 | 재산피해신고서 년 월 일 ○○소방서장 귀하 주 소: 소유자: 신 고 자 : 연락처: □ 부동산 | 재산피해신고서 년 월 일 ○○소방서장 귀하 주 소: 소유자: 신 고 자 :…
[별지 제12-2호서식](개정 2006. 12. 27.) 재산피해신고서(자동차ㆍ철도·선박·항공기) 년 월 일 ○○소방서장 귀하 주 소: 소유 자 : 신 고 자 : 연락처: | 재산피해신고서(자동차ㆍ철도·선박·항공기) 년 월 일 ○○소방서장 귀하 주 소: 소유 자 : 신 고 자 : 연락처: |…
산정대상 | 산정기준 건물 | 「신축단가(㎡당)×소실면적×[1-(0.8×경과연수/내용연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신축단가는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한다. 부대설비 | 「건물신축단가×소실면적×설비종류별 재설비 비율×[1-(0.8×경과연수/내용연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부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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