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구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운영지원과는 연구원의 차년도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을 당해연도 3월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는 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운영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부서는 기한 내에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년도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을 수립한다.

④운영지원과는 제3항의 위원회 심의 결과를 각 운영부서에 통보하고, 운영부서는 통보된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을 편성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구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