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사용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공동활용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동활용장비 사용 전 승인부서에 이상 유무 확인2. 공동활용장비 사용 이후 사용 내용 기록3. 공동활용장비 사용 후 승인부서에 이상 유무 확인4. 기타 승인부서에서 준수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사용자는 공동활용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1. 사전 승인 없이 공동활용장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경우2.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동활용장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③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사용자에게 해당 공동활용장비의 현재 가격에 상응하는 가액의 "책임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