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제10조 (불용품의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장비에 대한 취득, 관리, 점검, 유지보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9조제2항에서 불용결정된 연구장비에 대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②제10조제1항에 따라 불용품이 처분된 경우 장비관리자는 장비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신규장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물품출납공무원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통해 구축된 연구장비가 불용처분되었을 경우 해당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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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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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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