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3조 (인증시험위원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증시험의 출제ㆍ채점ㆍ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하 "인증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인증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와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③인증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인증시험위원이 있으면 그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인증시험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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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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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7-01-01 시행된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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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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