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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 제8조 (허가 예외 국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 하거나 주재국 이외의 제3국에 여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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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 단서에 따라 인근 국가(지역)를 여행하는 경우에 대한 허가 예외 국가(지역)를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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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 단서에 따라 인근 국가(지역)를 여행하는 경우에 대한 허가 예외 국가(지역)를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예외 국가(지역)를 지정함에 있어 공관장의 의견(별지 제1호 서식 참조)을 고려하여 「외무공무원임용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장관은 허가 예외 국가(지역)의 신규 지정 및 변경을 정기적(3년)로 실시하며, 긴급한 사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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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허가 예외지역 지정 요청(제8조제2항)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9.7.9.> 허가 예외지역 지정 요청 (제8조제2항) □ 공관명 : □ 지정필요 국가(지역) ○ * 제3국 여행 허가 예외 국가 및 지역(복수 가능)을 동시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가와 지역을 동시에 지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만 지정한다. □ 지정…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재외공관 제3국 여행 허가 예외 국가(지역)(제8조제1항)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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