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 제9조 (제3국 여행의 실태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 하거나 주재국 이외의 제3국에 여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3.4.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재외공무원(공관장을 포함한다)이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에 따라 주재국 외의 제3국으로 여행한 경우에 대한 실태를 정기(반기별)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단, 제8조에 따라 허가 예외 국가(지역)로 여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시 공관장은 자체 점검 결과(위반시 조치결과를 포함한다)를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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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제3국 여행 자체점검 결과(제9조제2항)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9.7.9.> 제3국 여행 자체점검 결과 (제9조제2항) □ 공관명 : □ 자체점검 개요 가. 점검기간 : 2019.6.1.~12.31 나. 점검내용 : 재외공무원 제3국 여행 상세내용 및 위반사항 조치 등 □ 자체점검 세부내역 ○ 허가 건수 : ○○건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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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배우자의 일시귀국 허가사유제5조 · 일시귀국시 사전보고제6조 · 일시귀국시 사후보고제7조 · 제3국 여행제8조 · 허가 예외 국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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