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제15조 (수리기준 보급 및 해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이하 "수리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관리운영기관의 장은 수리기준 이용자들의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간행물을 보급하여야 한다.1. 표준시방서 및 그 해설서2. 표준품셈 및 그 해설서3. 전통기법 적용 수리 사례 조사연구 보고서4. 신기술 및 공법 적용 수리 사례 조사연구 보고서

②관리운영기관의 장은 발주청이 수리기준에 대해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수리기준의 해석은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실시하여, 요청자에게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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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이하 "수리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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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수리기준 보급 및 해석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