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 제12조 (사회보험의 가입 및 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기획단원ㆍ 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악원장은 객원단원 및 연수단원을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②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1. 갑종근로소득세, 주민세 등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액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 본인부담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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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사회보험의 가입 및 공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