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3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27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사업부서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계약건별로 학계ㆍ연구계ㆍ관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 및 내부 공무원 중에서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②외부 평가위원은 과반수로 구성하여야 하며, 내부 평가위원은 사업부서 소속이 아닌 공무원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 선정 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예산액별 평가위원 수는 별표 1과 같다.

④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호선에 따라 선임한다. 다만, 서면심의 등의 경우에는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과업내용의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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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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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