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5조 (사고보고ㆍ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공포 · 2025-12-30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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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고현장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사고현장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②해당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실책임자는 사고 즉시 사고현장에 출석해 정확한 사고정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보고서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재해가 발생한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기술적 지도ㆍ조언을 참고해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⑤사고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⑥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⑦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사례를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전파하고 주의시켜야 한다.

⑧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하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표해야 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별지 3 · 연구실사고 조사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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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사고보고ㆍ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