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15조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난 경보에 따른 전달 및 불능 시의 조치, 오보 시의 조치, 보고 등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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