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목적

분과위원회에의 위임

협조

기본 계획

집행 계획 등

지정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민방위 물자ㆍ시설 등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비용의 지원

민방위대의 임무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

지원

소규모 민방위대의 통합편성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상 지원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

연합 민방위대의 구성

민방위대의 편제

상호응원

편성절차 등

지휘권의 대리

지원된 예비군 등의 통제

검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교육훈련의 면제

교육훈련 담당 교관의 수당

민방위대요원의 위탁 및 전지교육

민방위 훈련

동원의 절차 및 방법 등

복제 등

민방위대의 기

재해 보상금의 지급

보상금의 부담

중앙협의회의 기능

휴업 보상금의 지급 기준

보상금등의 신청 및 제출 등

보상 및 치료

민방위 대장의 보고

부상자의 치료

실비변상 등

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의 실비 지급

응급조치 및 보상

등화관제

등화관제의 구분

위원장

지정 등화관제

긴급 시의 등화 사용

은폐 또는 소광하지 아니할 수 있는 화염류의 지정

소등 책임자의 지정

관계 기관과의 협의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

수습 및 복구

피해 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해 행위

피해 지원의 기준

피해 신고 및 조사

소음방송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신고

국비 지원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의 지급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민방위 경보

민방위 경보의 전파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절차 및 방법 등

권한의 위임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회의 및 의사

서무

수당 등

분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