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 제18조 (열람 및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이하 ‘조사표관리실’이라 함)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 목적 또는 민원인 신청 등의 사유로 조사서류 열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표관리실에서 반드시 담당자가 입회,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작성 후 열람할 수 있다.
②조사서류의 외부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내검을 위해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처리과 장의 사전승인을 거친 후,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활용하여 대상, 목적, 기간 등 반출관련 사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문서 또는 메모보고 등의 방식으로 사전에 요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외부에 반출되었던 조사서류를 조사표관리실에 다시 보관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 인계인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12조와 제1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서약서
■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별지 제10호서식〕<제정 2025. 12. 5.> 서약서 본인은 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에서 조사서류(조사표, 명부, 조사구요도 등)의 열람, 반출, 폐기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통계조사서류 인계인수서
■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별지 제4호서식〕<제정 2016.05.16.> 통계조사서류 인계인수서 ※‘인계자’는 처리과 담당자,‘인수자’는 조사표관리실 관리담당자,‘입회자’는 조사표 관리실 책임자 또는 조사표관리실 담당사무관이 각각 기입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통계조사서류 열람 신청(확인)서
■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별지 제8호서식〕<제정 2016.05.16.> 통계조사서류 열람 신청(확인)서 ※ 확인자는 조사표관리실 책임자 또는 조사표관리실 담당사무관이 서명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통계조사서류 반출 신청(확인)서
■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별지 제9호서식〕<제정 2016.05.16.> 통계조사서류 반출 신청(확인)서 ※ 반출자는 조사표관리실 관리담당자, 확인자는 조사표관리실 책임자 또는 조사표관리실 담당사무관이 서명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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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보관제14조 · 재배치제15조 · 보존기간제16조 · 폐기제17조 · 보관상태 점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열람 및 반출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조사서류 이관제20조 ·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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