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6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①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2.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개인정보의 처리방법

7.개인정보의 보유기간

8.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1.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법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②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파일을 새로 등록하거나, 또는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통하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6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3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제56조제2항의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되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3. 4. 2.><일괄개정 2017. 8. 1.><개정 2023. 3. 16.>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6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