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총 68조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 예규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전체 조문 ·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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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제12조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제13조 동의를 받는 방법 등제14조 법정대리인의 동의제15조 민감정보 처리제16조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제17조 제1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제19조 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제21조 정보주체와 재위탁의 관계제22조 제2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제24조 제25조 제26조 개인정보의 유출등제27조 통지시기 및 항목제28조 통지방법제29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절차제31조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제32조 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제33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제34조 제35조 제3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제3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제39조 필수적 기재사항제4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제40조 제41조 제42조 비밀번호 관리제43조 접근통제제44조 개인정보의 암호화제45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방지제46조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제47조 물리적 접근 방지제48조 개인정보의 관리제49조 접속기록의 점검제5조 다른 지침과의 관계제50조 개인정보 노출사고 예방제51조 개인정보보호 교육제52조 제53조 적용대상제54조 적용제외제55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제56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제57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제58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기한제59조 제6조 개인정보의 수집제60조 제61조 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제62조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제63조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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