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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제10조 (융자금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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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융자금리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대출금리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취급수수료를 차감하여 적용한다.1. 공공기관, 공기업 등과 같은 단일기관에 대한 대출 : 0.5%2. 융자대상자의 수가 적은 민간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대출 : 1.0%3.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대출 : 1.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금리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대출금리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취급수수료를 차감하여 적용한다.1. 공공기관, 공기업 등과 같은 단일기관에 대한 대출 : 0.5%2. 융자대상자의 수가 적은 민간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대출 : 1.0%3.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대출 : 1.5%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융자사업의 수지현황, 유사사업과의 형평성, 자금수요자의 성격,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 및 융자계정의 수지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리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