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제6조 (예탁 등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금의 예탁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마지막 이자지급일을 예탁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회계ㆍ기금의 성격, 관리기금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탁기간 및 만기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기금이 법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이하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인수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 상환만기를 예탁기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리기금과 예탁기관이 개별약정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이하 "총괄계정"이라 한다)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수받는 예수금에 대한 예수금리는 국고채권 발행금리를 평균하여 산출한 금리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리는 예수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입찰을 통해 발행하는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