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제6조 (예탁 등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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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금의 예탁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마지막 이자지급일을 예탁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회계ㆍ기금의 성격, 관리기금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탁기간 및 만기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의 예탁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마지막 이자지급일을 예탁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회계ㆍ기금의 성격, 관리기금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탁기간 및 만기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기금이 법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이하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인수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 상환만기를 예탁기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리기금과 예탁기관이 개별약정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