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제5조 (부력체의 재료 및 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5호의4와 별표 1의2에 따라 유어장에서 낚시인이 안전한 유어활동을 하도록 수상낚시터 시설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력체는 내식성(녹슬지 않는 성질)을 가지거나 적절한 방식(防蝕)조치를 한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②부력체는 화장실의 중량과 낚시인 및 낚시도구 등의 모든 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부력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한다.1. 부선(艀船)형태의 부력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가. 강철 부력체는 수밀(액체가 새지 않도록 밀봉되어 있는 상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용접에 유의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내부에는 수압 및 화장실 중량 등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보강재 등을 적절히 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수밀(액체가 새지 않도록 밀봉되어 있는 상태)여부 확인을 위하여 호스 내 압력이 2bar(2kgf/cm2) 이상인 살수에 따른 압력시험 또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비파괴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나. 강화플라스틱(FRP)제 부력체는 내부에 수압 및 화장실 중량 등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보강재 등을 적절히 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수밀(액체가 새지 않도록 밀봉되어 있는 상태)여부 확인을 위하여 호스내 압력이 2bar(2kgf/cm2) 이상인 살수에 따른 압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재료를 가공한 것)의 변형 및 균열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다. 콘크리트 재질의 부력체는 수압 및 화장실 중량 등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부 보강재 등 노출, 균열 및 균열로 인한 누수가 있어서는 안된다.2. 스티로폼의 부력체는 스티로폼이 떨어져 수질오염 또는 부력의 감소가 없도록 외부에 내식성(녹슬지 않는 성질)의 포지(包紙)로 둘러싸인 것을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각각 부력체와 바닥 사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견고히 연결된 것이어야 한다.3. 드럼통 등을 부력체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합한 절차에 따라 세척을 실시한 것이어야 하며, 드럼통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식성(녹슬지 않는 성질)이 있는 철사 등으로 견고히 연결해야 한다. 이 경우 각각 부력체와 바닥 사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견고히 연결된 것이어야 한다.4. 폴리에틸렌 재질의 파이프 등을 부력체로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파이프 내부에는 파이프 파손 시 전체 부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수밀 칸막이를 설치하고, 각각 부력체와 바닥 사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견고히 연결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수밀 칸막이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파이프에 추가의 부력체를 견고하게 연결하여 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재질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내구성 및 강도 등을 고려하여 제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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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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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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