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5조의2 (비밀취급의 당연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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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명된 직원은 별도의 인가 절차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한다.1. 〈삭제〉〈202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명된 직원은 별도의 인가 절차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한다.1. 〈삭제〉〈2026. 1. 21.〉2. 보안업무담당부서 서기관, 사무관, 팀장, 주무관<개정 202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