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10조 (비밀의 예고문 및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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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 생산 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그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문 및 보존기간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1. 비밀원본만 생산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생산 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그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문 및 보존기간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1. 비밀원본만 생산할 경우<img id="161044653"></img>2. 비밀원본 외의 사본도 생산할 경우<img id="161044661"></img>

②비밀(대외비 포함)의 원본은 예고문의 보호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도 생산부서에서 파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중에 관할 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따른 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③제2항에 따라 비밀의 원본을 이관할 때에는 당해 비밀의 배부처 및 비밀열람기록전을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이관 대상 비밀 중 실제 이관되지 못하고 생산부서에서 이관 대기 중인 비밀 원본은 비밀보관함에 분리ㆍ보관 후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