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16조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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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에서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성을 검토하여 적정한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에서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성을 검토하여 적정한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성 검토 결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과제(이하 "비밀연구과제"라 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입안 단계부터 해당 등급의 비밀연구과제로 취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성 검토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21.4.7.>

④센터장이 비밀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2. 연구결과를 공표 또는 임의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의무3. 연구보고서 등 성과물을 발간할 경우 비밀발간통제 규정 준수4. 연구용역 종료 즉시 성과물, 원고 및 각종 자료 등의 전량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