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12조 (비밀의 통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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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비밀문서에 대하여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비밀문서에 대하여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대외기관 발송 비밀문서를 통제하였을 경우에는 비밀원본에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시설 또는 다른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비밀발간승인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담당관은 비밀발간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비밀발간 통제사항을 검토하여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비밀발간을 승인하고, 이를 별지 제12호 서식의 비밀(대외비)발간통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1. 발간업체의 적합성2. 입회 및 감독계획의 적절성3. 발간소요량 책정의 적합성4. 그 밖에 자체 보안대책의 적합성

④비밀문서의 외주발간 입회자는 발간하고자 하는 비밀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작업과정을 입회하여 감독하고 필요한 모든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파지ㆍ활판 및 파일 등 비밀잔류물을 파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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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비밀(대외비)발간통제대장

[별지 제12호 서식] <제12조제3항 관련> <신설 2020. 6. 9.> | [별지 제12호 서식] <제12조제3항 관련> <신설 2020. 6. 9.> | [별지 제12호 서식] <제12조제3항 관련> <신설 2020. 6. 9.> | [별지 제12호 서식] <제12조제3항 관련> <신설 2020. 6. 9.>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비밀발간승인신청서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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