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제18조 (이용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객이 이용함에 있어 이용 절차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약취소, 퇴실조치 및 회원권한 상실 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연휴양림 이용을 정지(이하 "예약 취소 등" 이라 한다)할 수 있다.1.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교환, 양도ㆍ양수 등을 한 경우(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2. 이용객 준수사항 및 이용약관에서 정한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삭제4. 별도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연휴양림 예약을 한 경우5. 기타 자연휴양림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의 파손 또는 오염 등으로 인하여 3일 이상 운영을 방해한 경우
②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위약금 처리는 본 규정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이용정지는「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제7조에서 정하는 회원자격 정지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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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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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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