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제5조 (관리표의 작성ㆍ제출 등)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그 인계ㆍ인수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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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인계ㆍ인수 관리표(수집‧운반정보) |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인계ㆍ인수 관리표(수집‧운반정보) |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인계ㆍ인수 관리표(수집‧운반정보) |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인계ㆍ인수 관리표(수집‧운반정보) |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인계ㆍ인수 관리표(수집‧운반정보) |…
[별지 제10호서식] 폐자동차 재활용 내역(파쇄재활용업자용) | 폐자동차 재활용 내역(파쇄재활용업자용) | 폐자동차 재활용 내역(파쇄재활용업자용) | 폐자동차 재활용 내역(파쇄재활용업자용) | 폐자동차 재활용 내역(파쇄재활용업자용) | 폐자동차 재활용 내역(파쇄재활용업자용) | 폐자동차 재활용 내역(파쇄재활용업자용) |…
[별지 제11호서식] 파쇄잔재물 재활용 내역(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용) | 파쇄잔재물 재활용 내역(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용) | 파쇄잔재물 재활용 내역(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용) | 파쇄잔재물 재활용 내역(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용) | 파쇄잔재물 재활용 내역(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용) | 파쇄잔재물 재활용 내역(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용) |…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인계ㆍ인수 관리표(운반정보) |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인계ㆍ인수 관리표(운반정보) |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인계ㆍ인수 관리표(운반정보) |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인계ㆍ인수 관리표(운반정보) |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인계ㆍ인수 관리표(운반정보) |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인계ㆍ인수…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 관리표(재활용사업자용) |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 관리표(재활용사업자용) |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 관리표(재활용사업자용) |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 관리표(재활용사업자용) |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 관리표(재활용사업자용) |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
[별지 제4호서식] 폐 자 동 차 인 수 내 역(자동차폐차업자용) | 폐 자 동 차 인 수 내 역(자동차폐차업자용) | 폐 자 동 차 인 수 내 역(자동차폐차업자용) | 폐 자 동 차 인 수 내 역(자동차폐차업자용) | 폐 자 동 차 인 수 내 역(자동차폐차업자용) | 폐 자 동 차 인 수 내 역(자동차폐차업자용) |…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폐자동차 재활용 내역(자동차 폐차업자용) | 폐자동차 재활용 내역(자동차 폐차업자용) | 폐자동차 재활용 내역(자동차 폐차업자용) | 폐자동차 재활용 내역(자동차…
[별지 제6호서식] 폐가스류 인계내역(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사업자 및 자동차 폐차업자용) | 폐가스류 인계내역(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사업자 및 자동차 폐차업자용) | 폐가스류 인계내역(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사업자 및 자동차 폐차업자용) | 폐가스류 인계내역(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사업자 및 자동차 폐차업자용) |…
[별지 제7호서식] 차피 인계 내역(자동차 폐차업자용) | 차피 인계 내역(자동차 폐차업자용) | 차피 인계 내역(자동차 폐차업자용) | 차피 인계 내역(자동차 폐차업자용) | 차피 인계 내역(자동차 폐차업자용) | 차피 인계 내역(자동차 폐차업자용) | 차피 인계 내역(자동차 폐차업자용) | 차피 인계 내역(자동차…
[별지 제8호서식] 폐가스류 재활용 내역(폐가스류처리업자용) | 폐가스류 재활용 내역(폐가스류처리업자용) | 폐가스류 재활용 내역(폐가스류처리업자용) | 폐가스류 재활용 내역(폐가스류처리업자용) | 폐가스류 재활용 내역(폐가스류처리업자용) | 폐가스류 재활용 내역(폐가스류처리업자용) | 폐가스류 재활용…
[별지 제9호서식] 파쇄잔재물 인계내역(파쇄재활용업자용) | 파쇄잔재물 인계내역(파쇄재활용업자용) | 파쇄잔재물 인계내역(파쇄재활용업자용) | 파쇄잔재물 인계내역(파쇄재활용업자용) | 파쇄잔재물 인계내역(파쇄재활용업자용) | 파쇄잔재물 인계내역(파쇄재활용업자용) | 파쇄잔재물 인계내역(파쇄재활용업자용) | 파쇄잔재물…
구 분 | 제출방법 | 비 고 1. 수집ㆍ운반자 | 가. 수집·운반자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별로 관리표를 작성하여 인수자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한다. 이 경우 작성기준일자는 재활용사업자나 집하장 등으로 인계한 일자이며, 수집지역은 관리표작성·제출 의무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혼합 수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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